보육시설의 지역별 공급 현황 및 정책과제

Abstract

국내 보육시설 공급현황은 총량적으로 접근할 경우 수급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지역별 분석을 시도한 결과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의 공급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중에서도 일부 지역의 경우 어린이집이 미설치 되거나 지역아동 수 대비 시설 공급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급 불균형이 크게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치원의 경우 전국적으로 국공립 비율은 약 53%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울의 경우 국공립 비율은 17.9%, 제주지역은 80%로 나타나 전국적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집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더디게 공급증가가 이루어진 측면과, 향후 유아학비 지원 정책 등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수요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유치원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