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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인구 변동과 정책 동향 = Population Dynamics and Population Policy in the UK

제목
영국의 인구 변동과 정책 동향 = Population Dynamics and Population Policy in the UK
저자

이삼식 ; 최효진

키워드
영국 ; 인구 ; 출산율
발행연도
2014-09-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14년 9월 통권 제215호, pp.78-88
초록
영국의 경우 인구대체수준에 가까운 출산율과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구구조도 안정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도 다른 국가와 동일하게 만혼화와 비혼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는 것은 영국정부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 가족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혼외출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민정책의 경우에는 노동력 부족 등 한정된 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적인 정책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이민자의 국내 유입을 제한하고, 현재 체류하는 고급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국 경제에 유리한 입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목차
1. 영국의 인구변동
2. 인구변동에 따른 정책적 대응
3.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주는 시사점
URI
http://dx.doi.org/10.23062/2014.09.8
ISSN
1226-3648
DOI
10.23062/201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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