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정책통합지표와 OECD 국가간 비교

Abstract

음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생산규제, 유통규제, 개인규제, 마케팅규제, 사회환경적 조치, 공공정책, 조세정책 등을 포함하는 Bridging the Gap 방식을 적용하여 OECD 국가들의 음주통합지표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조세정책을 제외했을 경우 30개 OECD 국가 중 22위를 차지하였으며, 조세정책을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22개국 중 17위를 차지하였다. 이를 백분위로 환산하면 각각 73.3%(조세정책 제외), 77.3%(조세정책 포함)로 하위 3/4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이 음주통합지표에서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OECD에서 발표한 성인 주류 소비와 본 고에서 산출한 음주통합지표와의 상관관계는 –0.48로 음주통합지표가 높을수록 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성인 주류 소비가 낮은 수준임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