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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제목
분야별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저자

남상호 ; 이철선 ; 유진영

키워드
재정지출 ; 소득재분배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국회예산정책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우리나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성장둔화로 인하여 고용창출 능력이 낮아지고 있어서 장기침체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음.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계구성의 변화와 그에 따른 소득 양극화 및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사회복지 지출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어서 이러한 복지지출의 확대는 향후 분야별 재원배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완화방안과 관련하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음
본 연구의 목적은 (1) 분야별 재정지출이 경제성장·고용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고, (2)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복지 친화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재정지출의 효과에 대한 사전적 평가를 수행하고, (3)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 우선순위를 강구하는데 있음.
목차
요 약 i

I. 서론 1
1.1 연구배경과 방법 1
1.2 선행연구의 개관 5

II. 데이터베이스와 분석모형 9
2.1 모형의 데이터베이스 9
2.2 모형의 구조 17

III. 분석 결과 25
3.1 개관 25
3.2 경제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27
3.3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33
3.4 가계부문에 대한 소득 증가의 영향 분석 35

I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4
4.1 연구결과의 요약 44
4.2 정책적 시사점 44
4.3 향후의 연구방향 45

참고문헌 47

부 록 5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11
Fulltext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searchType=INNER_SEARCH&resultType=INNER_SEARCH_DETAIL&searchMehtod=L&searchClass=S&controlNo=MONO1201446920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사회보장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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