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제목
분야별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저자

남상호이철선; 유진영

키워드
재정지출; 소득재분배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국회예산정책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우리나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성장둔화로 인하여 고용창출 능력이 낮아지고 있어서 장기침체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음.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계구성의 변화와 그에 따른 소득 양극화 및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사회복지 지출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어서 이러한 복지지출의 확대는 향후 분야별 재원배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완화방안과 관련하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1) 분야별 재정지출이 경제성장·고용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고, (2)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복지 친화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재정지출의 효과에 대한 사전적 평가를 수행하고, (3)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 우선순위를 강구하는데 있음.
목차
요 약 i

I. 서론 1
1.1 연구배경과 방법 1
1.2 선행연구의 개관 5

II. 데이터베이스와 분석모형 9
2.1 모형의 데이터베이스 9
2.2 모형의 구조 17

III. 분석 결과 25
3.1 개관 25
3.2 경제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27
3.3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33
3.4 가계부문에 대한 소득 증가의 영향 분석 35

I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4
4.1 연구결과의 요약 44
4.2 정책적 시사점 44
4.3 향후의 연구방향 45

참고문헌 47

부 록 5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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