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목
2014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자

최현수오미애; 진재현

키워드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목표 수급률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확보 가능한 전체 노인 및 배우자의 공적 행정자료,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의 소득 및 재산정보를 기초로 2014년 선정기준액 조정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2014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조정방안 도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통하여 2014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선정기준액 조정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모의 분석 DB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 및 재산항목별 적용방식 변화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대상 구분 및 수급대상 규모 변동에 대한 사전 예상 등 기초연금 시행을 사전에 준비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함.
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기초노령연금 운영 및 선정체계 15

제3장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조정을 위한 노인 및 배우자 분석DB구축 31

제4장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조정 관련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보유실태 기초분석 49
제1절 전체 노인가구의 가구유형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50
제2절 노인가구의 가구유형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51
제3절 노인가구의 연령집단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64
제4절 노인가구의 지역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77
제5절 노인가구의 수급여부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89

제5장 2014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조정안 정책 모의분석 (policy simulation) 103

제6장 소득인정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정책제언 13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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