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도시의 건강영향 평가 적용 및 추진방안

Abstract

우리나라에서 건강도시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되었다. 건강도시와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에는 부합되고 있으나 건강도시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등에서는 자치단체 별로 큰 차이가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소(WHO/WPRO)에서는 건강도시 평가기준을 만들고 기준에 따라 인증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평가기준에 건강영향평가가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건강도시 확산과 함께 건강영향평가도 확대되리라 기대된다. 건강영향평가가 건강도시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은 그 기본원칙이 주민자치, 주민참여이기 때문이다. 제8차 건강증진 국제회의에서도 향후 과제인 Health in All Policies의 중요한 수단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주목하였다. 앞으로 건강영향평가는 건강도시 평가 인증에 따라 교육, 시범시행을 거쳐 기반이 갖추어져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