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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보험 진료비부담의 재편성 방안 : 진료비 본인부담제 개선을 중심으로

제목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보험 진료비부담의 재편성 방안 : 진료비 본인부담제 개선을 중심으로
저자

최병호 ; 노인철 ; 신현웅

발행연도
200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目 次
要 約 15
Ⅰ. 序 40
Ⅱ. 醫療保險 財政支出 再編成의 理論的 背景 44
Ⅲ. 本人負擔制에 관한 旣存 硏究와 外國의 事例 62
Ⅳ. 現行 醫療保險의 本人負擔 現況 分析86
Ⅴ. 診療費負擔의 再編成에 관한 認識調査 100
Ⅵ. 診療費負擔의 再編成方案 121
Ⅶ. 改善代案에 따른 保險財政 推計 166
Ⅷ. 結論: 診療費 再編成에 따른 財政運用方案 183
附 錄 191
1. 診療費 本人負擔金 再編成에 관한 調査票 193
2. 診療費 本人負擔制 改善 代案別 保險財政 節減規模 196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00-20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보건의료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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