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 제도화의 과제: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 평가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Abstract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한 건강영향평가시범사업은 건강영향평가의 범위의 확대와 건강영향평가 결과의 정책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정책에 적용한 건강영향평가 절차와 방법이 무리없이 적용되었다. 둘째 건강영향평가의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주민대상 설문조사,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셋째 자발적으로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들은 건강영향평가의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건강영향평가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였다. 건강영향평가의 최종 목적은 평가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어 정책이 친건강정책으로 전환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대다수의 사업에서 건강영향평가결과를 수용하여, 건강을 고려한 정책의 수행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지방 및 중앙 단위의 제도화를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건강영향평가제도는 최종목적이 아닌, 공공건강증진의 수단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