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서비스 관련 현행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Abstract

본 고에서는 인구고령화와 함께 변화하는 사회적 양상으로 인해 중요성을 더해가는 공적영역의 노인돌봄 제도에 대한 분석과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현재 주요하게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재가지원서비스 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노인 돌봄서비스간 역할 모호성의 문제와 공급체계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나아가 서비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서비스들이 개선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 서비스 수준을 고려한 내용의 차별화, 유사서비스의 조정 및 통합,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조정 측면에서 이를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