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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저출산 정책 동향 = Recent Trends in Japan’s Popul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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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조성호
dc.date.accessioned2014-08-19T01:52:52Z
dc.date.available2014-08-19T01:52:52Z
dc.date.issued2014-08-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2732
dc.identifier.urihttp://dx.doi.org/10.23062/2014.08.9
dc.description.abstract본고는 최근 일본 정계와 학계에 불고 있는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지어서 일본의 저출산 정책을 과거부터 살펴보았다. 일본의 저출산 정책의 시발점은 1989년의 「1.57 쇼크」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고, 그 후 엘젤플랜, 신엔젤플랜, 그리고 어린이·육아 비젼에 이르는 저출산 정책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약 20년에 걸친 저출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회복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소자화 위기돌파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저출산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당초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시행되어왔던 결혼·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이 정부 주도의 저출산 정책 중 하나의 큰 축이 되었고, 이러한 관점의 정책이 2014년 6월 24일,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기본방침에 포함되었다. 또한, 기본방침에서는 일본 정부 문서로는 처음으로 인구 1억명 유지라는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실행이 기대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종합하면 일본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는 현재까지 행해 왔던 기혼 인구, 즉 이미 결혼하여 출산한 자녀들이 있는 인구에 대한 정책 뿐만아니라 결혼·임신·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정책, 다시 말하면 미혼 인구와 신혼 세대에 대한 정책도 중시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새로마지 플랜에서부터 미혼 인구 및 신혼 세대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중에서도 미혼 인구에 대한 정책은 초기 시행 이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이런 상황에 비추어 새롭게 미혼 인구와 신혼 세대를 정책 대상에 포함시킨 일본의 저출산 정책이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 될 것인가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들어가며 2. 과거 저출산 정책의 흐름 3. 최근 저출산 정책의 흐름 4. 나가며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9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최근 일본의 저출산 정책 동향
dc.title.alternativeRecent Trends in Japan’s Population Policy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subject.keyword일본
dc.subject.keyword저출산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조성호
dc.identifier.doi10.23062/2014.08.9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2014
dc.citation.volume214
dc.citation.number8
dc.citation.startPage80
dc.citation.endPage88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14년 8월 통권 제214호, pp.80-88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4.8 No.214, pp.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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