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적정수급을 위한 건강보험수가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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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오영호
dc.date.accessioned2014-08-05T06:52:37Z
dc.date.available2014-08-05T06:52:37Z
dc.date.issued2014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2670
dc.description.abstract전공의 확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문의 소득과 상대가치점수 그리고 전문과목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련 및 진료의 난이도, 주요 전문과목 여부 등이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델에서 현실적으로 반영이 하기 어려운 전문과목 고유의 특성(미래의 의료수요, 비보험 진료비의 비중, 개업의 가능성 정도, 의료사고 가능성,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시간적인 여유 등)과 함께 전공의 지원자의 개인속성(경제수준, 부모직업, 학업성적, 성격 등)임. 일반 회귀모형분석에서는 이러한 영향을 추정할 수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패널분석의 고정효과모형을 통하여 전문과목별 특성효과를 추정할 수 있었으며, 그 계수 값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일반적으로 전공의 선호전문과목인 성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전문과목은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흉부외과, 일반외과, 결핵과, 병리과 등은 낮은 계수 값을 보이고 있음. 이 수치가 크다는 것은 모델에 포함된 독립변수로서는 해당 전문과목의 전공의 확보율의 양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음을 의미하며, 전공의 확보율에 대한 전문과목 고유특성의 영향력이 커다는 것을 의미함. 추정치를 보면 계수 값이 모두 양(+)의 값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전문과목에서 관찰되지 않는 전문과목 특성효과에 의해서 전공의 확보율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는 전문과목마다 전공의 확보율에 대한 고유특성의 정도가 다름을 의미하며 전문과목 특성에 기초한 전공의 정원관리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임.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요 약 1 제1장 서 론 5 제2장 이론적 배경 9 제1절 전공의 제도와 전공의 지원불균형 11 제2절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Approach) 24 제3절 선행연구고찰 25 제3장 연구방법 29 제1절 연구자료 31 제2절 연구변수와 추정모델 31 제3절 추정방법 33 제4장 기초 분석결과 39 제1절 전공의 지원율 및 확보율 실태분석 41 제2절 전공의 지원율 및 확보율 차이분석 81 제3절 전공의 지원율 및 확보율 상관분석 98 제5장 패널분석을 통한 전공의 확보율 모델 추정결과 107 제1절 패널분석의 타당성 분석 110 제2절 전공의 확보율 모델추정 결과 114 제3절 전공의 확보율에 미치는 주요 변수의 영향 125 제6장 전공의 확보율 불균형 개선방안 131 제1절 전문과목별 전공의 선호도 정도 133 제2절 전문의 소득모델 136 제3절 전공의 확보율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138 제7장 요약 및 결론 143 제1절 요약 및 결론 145 제2절 연구의 한계 147 참고문헌 149
dc.languagekor
dc.publisher국민건강보험공단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전문의 적정수급을 위한 건강보험수가 적용방안
dc.typeBook
dc.subject.keyword전문의 적정수급
dc.subject.keyword건강보험수가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오영호
dc.type.other정책보고서
dc.identifier.localId정책보고서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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