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건강보험 가입자 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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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신현웅
dc.contributor.author김문길
dc.contributor.author하솔잎
dc.contributor.author이슬기
dc.contributor.author안이수
dc.date.accessioned2014-08-05T06:49:57Z
dc.date.available2014-08-05T06:49:57Z
dc.date.issued2014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2669
dc.description.abstract- 예술인의 약 98%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예술인 중 임금근로자 비율이 낮아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가입한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예술활동을 위한 공공기금을 받는 경우, 프로젝트를 위한 지원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실제 소득에 비해 과다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나 이에 대한 실태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되지 못함 - 예술인 복지실태 파악의 일환으로서 건강보험 가입 실태 분석 연구를 통해 예술인의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 정도 파악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 제1절 예술인의 정의 및 범위 3 제2절 연구의 필요성 4 제3절 연구의 목적 6 제2장 예술인 건강보험 가입실태 분석 9 제1절 ‘2012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형태 심층분석 11 제3장 예술인의 소득 실태 분석 31 제1절 인구학적 분포 및 건강보험 가입실태 분석 33 제2절 생활실태 분석 41 제4장 예술인의 의료이용 및 질병이환상태 분석 53 제1절 예술인의 의료이용행태 분석 55 제2절 예술인의 질병이환상태 분석 60 제5장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지원제도 분석 75 제1절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77 제2절 의료비 지원제도 82 제3절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100 제4절 예술인 지원사업 103 제5절 예술인 지원방안에 대한 시사점 107 제6장 해외사례 분석 109 제1절 해외사례의 개관 111 제2절 유형별 해외사례 113 제3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120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3 제1절 분석 결과 요약 125 제2절 예술인 건강보험료 지원방안 127 제3절 의료비 지원 방안 152 제4절 향후 과제 158 참고문헌 161 부 록 163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예술인복지재단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예술인 건강보험 가입자 실태분석
dc.typeBook
dc.subject.keyword예술인
dc.subject.keyword건강보험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문길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신현웅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하솔잎
dc.type.other정책보고서
dc.identifier.localId정책보고서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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