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사회보장분야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 발굴

제목
향후 5년간 사회보장분야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 발굴
저자

신영석; 강상경; 강희정; 권혜자; 김경애; 김동식; 김문길; 김 민; 김보영; 김용득; 김윤; 김은정; 김종숙; 김진욱; 김태일; 김필두; 김현아; 김혜승; 김혜원; 류방란; 문형표; 박광수; 박대식; 박찬임; 백선희; 서문희; 성민현; 신윤정; 안상훈; 안혜영; 양미선; 양병찬; 양혜원; 여유진; 염주희; 유길상; 윤희숙; 이승기; 이용하; 이재원; 이철선이태진이현주; 장기복; 장지연; 장혜경; 전병유; 정경희정은희; 정익중; 지영건; 최영준; 최준욱; 최현수; 허재준; 황도경; 황정임; 황주희

키워드
사회보장분야; 기본방향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시키는 작업이 필요
□ 계획에 따른 재정소요액을 추정하고 조달할 수 있는 발전방안의 작성
목차
제1부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여건 및 진단 평가

1.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
제1장 추진 배경 2
제2장 추진 경과 5

2.정책 여건 6
제1장 거시환경 분석 6
제2장 2013년 정책여건 28

3.그간 정책 평가 33
제1장 그 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 33
제2장 외국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사례 43

4.기본 방향 54
제1장 비전 및 정책 목표 54
제2장 추진방향 55
제3장 우리나라 사회보장 주요지표 국가별 순위 62
제4장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위상 및 중점 투자 방향 75
제5장 기본계획 내용 및 방안 90

제2부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제1장 전달체계 221
제2장 소득보장 276
제3장 고용?일자리 332
제4장 건강?환경 398
제5장 사회서비스 476
제6장 출산?양육 595
제7장 관련 복지 627
1.문화 627
2.에너지 658
3.주거 676
4.노숙인 722
5. 교육 754
6. 농어촌 816

부록 93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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