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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for Effective Population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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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상림
dc.date.accessioned2014-07-28
dc.date.available2014-07-28
dc.date.issued2014-07-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2656
dc.identifier.urihttp://dx.doi.org/10.23062/2014.07.7
dc.description.abstract인구정책은 인구의 변화 및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매우 포괄적 범위의 정책행위로, 중앙정부부터 지역사회에 이르는 다양한 정책 주체들의 중층적 참여를 요구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추가적 지원을 통해 중앙정부의 인구정책을 지원하며,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정책을 전달하는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고령화의 수준과 진행의 속도와 내용, 그리고 원인의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러한 차별성에 대응하는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인구정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자체는 지역의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차별적인 내용의 인구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지자체 정책들의 인구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담당자들의 인식개선과 제도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들어가며 2. 지방자치단체 단위 인구정책의 필요성 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현황과 한계 4.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관련 정책제언
dc.formatapplication/pdf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저출산 대응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dc.title.alternativeThe Role of Local Government for Effective Population Policy in Korea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상림
dc.identifier.doi10.23062/2014.07.7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2014
dc.citation.volume213
dc.citation.number7
dc.citation.startPage62
dc.citation.endPage7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14년 7월 통권 제213호, pp.62-7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4.7 No.213, pp.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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