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을 위한 보육정책 현황과 과제

Abstract

저출산 대응 전략으로서의 보육정책은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과 함께 다양한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율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이 있다. 이처럼 저출산에 따른 보육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증대 되는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현재까지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무상보육 실시로 인해 보육의 국가적 책임이 한층 강화된 측면이 있으나, 민간중심의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는 보육시장의 특성 상 정부의 관리능력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공립 시설 확충 등을 통한 보육 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 확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가구에서 출산과 함께 영아기 보육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양육수당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통해서 영아기 가정양육에 대한 수요를 일정부분 충족시켜주고 있으나 해당 정책에 대한 확대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출산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취업모 가구의 일·가정 양립 가능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육서비스 지원 측면의 강화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양육의 책임을 양성이 평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