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효과

초록: - 본 연구는 사회적 신뢰와 같은 핵심적인 사회적 자본 형성에 제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해 보았음.
- 단순 기술분석과 로짓분석 그리고 비모수적인 매칭 방법을 통한 효과성 평가 모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집단보다 비수급 집단의 사회적 신뢰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매칭분석 결과에서 관찰 불가능한 시간불변의 교란항을 제거하면, 근로능력에 따라 구분된 집단들의 경우 수급자들의 사회적 신뢰수준이 비교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집단의 사회적 신뢰 제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하며, 성과를 한 시점의 자료만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정책 수행의 시간경과에 따라 사회적 신뢰에 대한 효과성이 가변적이라는 시사점도 얻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