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Improving and Enhancing Local Social Security
제목
지역사회보장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Improving and Enhancing Local Social Security
저자
김승권
; 정민자
; 김연우
; 이소라
키워드
지역사회보장
; 복지전달체계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지역사회보장 정책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복지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모니터링 결과는 실제제도개선과 정책개발로 연결되어 모니터링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질적 측면의 정책관리를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체사업의 추진을 유도, 권장하기 위하여 우수 지역사회보장정책의 발굴과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의 발전방안으로 인력보강 및 전문성 강화와 지역사회보장 관련 데이터 축적과 관련 연구의 종합화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와 연구를 전국 시도 및 시군구와 지역사회보장 관련 학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 정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ㅁResearch Objective ○ To find ways to improve community social security, to driv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welfare and quality of life － To bring improvement to the process welfare policy in the phases of planning,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ㅁScope ○ Operated on-site social security monitoring teams － Appointed and educated the members of the monitoring teams and analyzed their progress reports ○ Developed manuals for reformed welfare delivery models － Capacity Build-up Model for community centers; partial base model for urban cities; and partial base model for non-urban areas ○ Identified and disseminated best-practices in community social welfare ○ Identified ways to better manage the performance of community social welfare policies － Concept of performance management; current practice and problems of community social security programs ○ Developed an integrated community social welfare delivery model for the protection of “home-alone” children － The status quo of the families of home-alone children － The status quo of responsible organizations and existing protection mechanisms for home-alone children － Analysis of 24-hour observed cases of home-alone children ㅁPolicy suggestions ○ For the improvement and reinforcement of community social protection － Continual monitoring of community social protection activities － Reinforcement of management of policy performance － Continual identification and dissemination of best practices in community social welfare policy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제2장 이론적 배경 11 제1절 지역사회보장의 개념 13 제2절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주요 유형 15 제3장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운영 17 제1절 모니터링단 운영 개요 19 제2절 모니터링단 위촉 및 교육 23 제3절 현장모니터링 활동보고서 27 제4장 복지전달체계 개편 매뉴얼 187 제1절 매뉴얼의 개요 189 제2절 동(洞) 주민센터 기능보강 모형 191 제3절 부분거점모형(도시형) 206 제4절 부분거점모형(농촌형) 220 제5장 광역 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우수 지역사회보장정책 발굴 237 제1절 광역 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239 제2절 우수 지역사회보장정책 발굴 241
제6장 지역사회보장정책 성과관리 체계 구축 255 제1절 성과관리의 개념 및 구성요소 257 제2절 지역사회보장 관련 평가 현황 및 문제점 258 제3절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 263 제7장 ‘나홀로 아동’ 보호를 위한 통합적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277 제1절 나홀로 아동의 가족 현황 279 제2절 유관기관들의 현황 분석 283 제3절 유관기관들의 나홀로 아동보호 체계 분석 305 제4절 아동의 24시간 사례분석 313 제5절 지역사회중심 유관기관 전달체계 구축(안) 321 제6절 시사점 326 제8장 정책제언 331 제1절 지역사회보장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 333 제2절 센터 운영의 발전 방안 336 참고문헌 339 부록 : 지역사회복지 대상 수상프로그램 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