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창조복지의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최병호; 남상호; 이규식; 이삼식; 이윤경; 이재열; 양재진; 서상목; 이재원; 이영; 안상훈; 신영석; 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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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최병호
dc.contributor.author	남상호
dc.contributor.author	이규식
dc.contributor.author	이삼식
dc.contributor.author	이윤경
dc.contributor.author	이재열
dc.contributor.author	양재진
dc.contributor.author	서상목
dc.contributor.author	이재원
dc.contributor.author	이영
dc.contributor.author	안상훈
dc.contributor.author	신영석
dc.contributor.author	한준
dc.date.accessioned	2014-07-22T08:07:07Z
dc.date.available	2014-07-22T08:07:07Z
dc.date.issued	2013
dc.identifier.isbn	978-89-6827-124-3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2608
dc.description.abstract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틀을 구축하고, 사회갈등해소와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복지모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실천방안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향후 과제 (최병호) 45 제1절 서론 47 제2절 역대정부의 복지이념과 정책의 변천과정 48 제3절 역대 정부별 복지지출 추세와 장기전망 72 제4절 역대정부의 소득분배 추이 78 제5절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과제 91 제2장 국민생활 실태와 사회보장 (남상호) 99 제1절 서론 101 제2절 국민생활 실태 분석 103 제3절 사회보장의 역할 124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29 제3장 의료의 이념적 갈등 해소와 발전적 과제 (이규식) 133 제1절 서론 135 제2절 의료민영화론 136 제3절 공공병원만 공공의료라는 논점 141 제4절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특성과 쟁점의 정리 145 제5절 공공의료 및 의료민영화가 쟁점이 된 배경 149 제6절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과제 154 제7절 소결 164 제4장 인구 및 가구의 변화와 전망 (이삼식) 167 제1절 인구 변화 169 제2절 가구 변화 176 제5장 사회의 질 비교를 통해 본 한국형 복지모델: 독일, 스웨덴 복지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표본인가? (이재열) 185 제1절 서론 187 제2절 사회의 질 논의와 수정 190 제3절 OECD 국가의 사회의 질 비교 197 제4절 소결: 한국형 복지모형을 찾아서 210 제6장 복지국가레짐 비교를 통해 본 한국복지국가의 현재 (양재진) 217 제1절 서론 219 제2절 복지국가레짐 논의와 비교 준거점 도출 222 제3절 복지레짐별 비교 분석과 한국복지국가의 진단 226 제4절 소결 246 제7장 성장-고용-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웰페어노믹스 (서상목) 249 제1절 전환기의 한국 자본주의 251 제2절 복지적 경제, 함께 성장하는 자본주의 273 제3절 경제적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296 제8장 중앙-지방-민간의 복지 역할정립과 균형적 발전 (이재원) 323 제1절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들 : 유형, 흐름, 쟁점 325 제2절 주요 국가의 사회정책 역할 분담 경향 332 제3절 복지재정 역할 분담의 현황과 쟁점 336 제4절 소결: 창조복지를 위한 복지정책 주체들간 역할 정립 과제 348 제9장 사회복지지출과 재원조달구성을 통해서 본 사회복지레짐 (이영) 35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6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61 제3절 사회복지 레짐 분류 363 제4절 사회복지 지출 규모와 추이 365 제5절 사회복지 지출 구성 369 제6절 사회복지 재원조달 구조 373 제7절 사회복지 분권화 구조 385 제8절 경제성장 촉진과 경제위기 예방/극복 효과 387 제9절 고용 효과 392 제10절 소결 394 제10장 ‘맞춤형 고용복지’의 비전과 전략 (안상훈) 397 제1절 ‘한국형’ 전략마련에 관한 시대적 필요성 399 제2절 맞춤형 고용·복지의 의미 401 제3절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화를 위한 원칙적 방향성 406 제4절 맞춤형 고용·복지의 구조와 전달체계 426 제5절 소결: 국민행복시대, 한국형 전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432 제11장 21세기형 보건의료체계 모색 (신영석) 439 제1절 서론 441 제2절 보건의료체계의 환경 변화 전망 443 제3절 보건의료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445 제4절 소결: 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 450 제12장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삼식·이윤경) 459 제1절 출산친화적 생태계 조성 461 제2절 노후보장정책의 지향점 474 제3절 활기찬 노후보장정책 476 제13장 사회적 경제를 통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한준) 483 제1절 문제제기 485 제2절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구성요소 486 제3절 사회적 경제 대두의 배경 491 제4절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496 제5절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금융 502 제6절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자본 506 제7절 소결 510 참고문헌 513
dc.format	text/plain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한국형 창조복지의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창조복지
dc.subject.keyword	재정지출
dc.subject.keyword	복지레짐
dc.subject.keyword	웰페어노믹스
dc.subject.keyword	맞춤형 복지
dc.subject.keyword	의료 체계
dc.subject.keyword	사회적 경제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남상호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신영석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이윤경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이삼식
dc.type.other	수시보고서
dc.identifier.localId	수시보고서 2013-11
dc.subject.kihasa	복지국가
dc.subject.kihasa	사회보장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