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변화에 따른 의약품 평가와 급여제도의 동향

Abstract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 개발되는 신약에서는 항암제나 면역질환치료제 등의 특수치료제(specialty drugs)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한정된 보건의료재정 하에서 고가 신약의 급여를 결정해야 함에 따라 의약품의 가치를 평가하여 의사결정하는 정책과정이 일반화되어왔다. 또한 신약을 급여권에 도입하면서 그에 의한 재정위험 가능성을 낮추고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managed entry agreement(MEA)가 확산되어왔다. MEA는 (1) 재정영향 관리, (2) 근거의 불확실성 관리, (3) 적정 사용관리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 제도 시행이 간편하고 용이한 재정영향 관리 방식이 MEA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근거의 불확실성 관리 방식은 가치에 근거한 급여원칙 측면에 가장 부합하지만, 제도 시행이 복잡하고 시판후 근거생산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어왔다. 재정영향 관리 방식이 제도 시행의 비용이 낮다는 측면에서 각국에서 선호되고 있지만, 근거수집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경우에는 근거의 불확실성 관리 방식이 여전히 의미를 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