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운영실태

제목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운영실태
The Status of Privacy Policy on Tertiary Hospitals in Korea
저자

정영철

키워드
상급종합병원; 개인정보
발행연도
2014-06-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4년 6월 통권 제212호, pp.63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향상을 위한 첫걸음이자, 개인정보 주체에게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확인하여 정보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전이다. 우리나라 43개 상급종합병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공개율은 만족할만한 수준이었으나 충분성, 정확성 등 질적수준은 미흡하게 나타났다. 향후 질적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진일보된 연구를 기대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 항목별 예시를 기반으로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여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향상에 일조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2. 개인정보 처리방침
3. 상급종합병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현황
4. 시사점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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