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의 의미 및 향후 발전방향

초록: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 도입은 현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도입 모형 개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와 시범사업(’13.9～’14.6)을 거쳐 올해 7월 1일 시행 예정
- 치매특별등급은 신체적 기능제한은 거의 없으나 치매로 인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에서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방문간호(약물관리 및 가족 교육 등) 등의 치매관리에 특화된 급여체계로 구성됨
- 치매특별등급의 도입은 장기요양 보호 대상자 확대, 치매 보호 방식의 전문화, 서비스 인력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음
- 향후 치매특별등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새로운 치매관리서비스 방식에 대한 인식개선, 인력 교육시스템의 고도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의 관계정립이 요구됨. 또한 장기적으로는 기존 노인장기요양 인정자(1~4등급) 중 치매노인에게도 이와같은 치매관리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