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산출에 관한 연구

제목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산출에 관한 연구
저자

고경환 ; 계훈방

발행연도
199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要 約 13

Ⅰ. 序 論 32
1. 硏究背景 32
2. 硏究目的 및 內容 33
3. 硏究方法 36
4. 硏究의 限界點 38

Ⅱ. OECD의 社會保障統計 分類體系와 硏究範圍 39
1. 社會保障費의 定義 39
2. 社會保障費의 分類體系 44
3. 社會保障費의 算定範圍 60
4. 우리나라의 統計生産 可能性과 限界 68

Ⅲ.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支出 現況과 行政管理體系 75
1. 老齡 障碍 遺族給與(OECD, Category 1, 2, 6) 75
2. 産業災害 및 職業病給與(OECD, Category 3) 82
3. 老人福祉서비스(OECD, Category 5) 84
4. 障碍人福祉서비스(OECD, Category 5) 90
5. 家族現金給與(OECD, Category 798
6. 家族福祉서비스(OECD, Category 8) 101
7. 積極的인 勞動市場政策(OECD, Category 9) 109
8. 失業給與(OECD, Category 10) 121
9. 保健部門公共支出(OECD, Category 11) 129
10. 其他給與(OECD, Category 13) 134
11. 疾病給與 및 住居給與(OECD, Category 4, 12) 143

Ⅳ.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 支出水準과 國際比較 144
1. 우리나라 社會保障費 支出水準과 生産項目 144
2. 우리나라 社會保障費의 負擔形態 148
3. 社會保障費 支出의 國際比較 152

Ⅴ. 結論 및 政策建議 167
1. 結論 167
2. 政策建議 171

參考文獻 176

附 錄 18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1998-01
Fulltext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searchType=INNER_SEARCH&resultType=INNER_SEARCH_DETAIL&searchMehtod=L&searchClass=S&controlNo=MONO1199902121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사회보장재정
메타데이터 전체 보기

다운로드 파일

링크

공유

qrcode
공유하기
Cited 8 time in

아이템 조회 수, 다운로드 수

Loading...

라이선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