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공공정책을 위한 건강영향평가 적용의 과제: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제목
건강한 공공정책을 위한 건강영향평가 적용의 과제: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최은진

키워드
건강영향평가; 미국;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행연도
2014-06-1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244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국민건강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 정책평가 도구인 건강영향평가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행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건강영향평가수행을 권고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그동안 추진되어 온 미국의 건강영향평가 사례를 보면 주로 환경 및 에너지, 교통, 농업,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보다 확대될 전망임
-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하는 레벨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지금까지 미국에서 시행된 건강영향평가의 성과는 지역 사회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질병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목차
1. 들어가며
2. 건강영향평가의 추진유형
3. 보건부문에서 추진된 건강영향평가 법제화 동향
4. 건강영향평가와 다른 영향평가의 관계
5. 시사점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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