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현황과 전망

유근춘

doi:10.23064/2014.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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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유근춘
dc.date.accessioned	2014-06-11T07:13:20Z
dc.date.available	2014-06-11T07:13:20Z
dc.date.issued	2014-05-30
dc.identifier.issn	2092-7177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1630
dc.identifier.uri	http://dx.doi.org/10.23064/2014.05.242
dc.description.abstract	- 우리나라 사회보장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은 부담과 혜택에 있어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는 경우 현재세대와 100년 이후까지 계산해 본 미래세대까지는 여전히 모두 순혜택(순기여가 음)을 받고 있어 제로섬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이후의 미래세대가 이러한 불균형의 결과를 감당(순기여만 해야 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 이러한 불균형 문제의 완화는 현재 상정되고 있는 인구변화정도로는 불가능함. 부담과 혜택에 대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수준이 국제비교에서 아직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혜택보다는 부담을 높여 현실화하는 정책방향이 가능한 방안이라 생각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1.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그 중요성 2. 사회보장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발생의 조건 및 제로섬 원리 3. 사회보장의 범위와 자료 및 확장된 세대 간 회계분석 4. 사회보장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현황과 전망에 대한 분석 5. 결론 및 시사점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extent	8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	사회보장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현황과 전망
dc.type	Article
dc.type.local	Article(Series)
dc.subject.keyword	사회보장
dc.subject.keyword	세대
dc.subject.keyword	형평성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유근춘
dc.identifier.doi	10.23064/2014.05.242
dc.citation.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dc.citation.title	Health Welfare Issue & Focus
dc.citation.volume	242
dc.citation.startPage	1
dc.citation.endPage	8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보건복지 Issue & Focus 242호, pp.1-8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Health Welfare Issue & Focus No.242, pp.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