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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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유근춘 |
dc.date.accessioned | 2014-06-11T07:13:20Z |
dc.date.available | 2014-06-11T07:13:20Z |
dc.date.issued | 2014-05-30 |
dc.identifier.issn | 2092-7177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1630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4/2014.05.242 |
dc.description.abstract | - 우리나라 사회보장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은 부담과 혜택에 있어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는 경우 현재세대와 100년 이후까지 계산해 본 미래세대까지는 여전히 모두 순혜택(순기여가 음)을 받고 있어 제로섬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이후의 미래세대가 이러한 불균형의 결과를 감당(순기여만 해야 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 이러한 불균형 문제의 완화는 현재 상정되고 있는 인구변화정도로는 불가능함. 부담과 혜택에 대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수준이 국제비교에서 아직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혜택보다는 부담을 높여 현실화하는 정책방향이 가능한 방안이라 생각됨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그 중요성 2. 사회보장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발생의 조건 및 제로섬 원리 3. 사회보장의 범위와 자료 및 확장된 세대 간 회계분석 4. 사회보장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현황과 전망에 대한 분석 5. 결론 및 시사점 |
dc.format | application/pdf |
dc.format.extent | 8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rights |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
dc.rights.uri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dc.title | 사회보장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현황과 전망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subject.keyword | 사회보장 |
dc.subject.keyword | 세대 |
dc.subject.keyword | 형평성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유근춘 |
dc.identifier.doi | 10.23064/2014.05.242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 Issue & Focus |
dc.citation.title | Health Welfare Issue & Focus |
dc.citation.volume | 242 |
dc.citation.startPage | 1 |
dc.citation.endPage | 8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 Issue & Focus 242호, pp.1-8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Welfare Issue & Focus No.242, pp.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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