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방안 연구

신현웅; 윤창호; 성민현; 이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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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신현웅
dc.contributor.author	윤창호
dc.contributor.author	성민현
dc.contributor.author	이예슬
dc.date.accessioned	2014-06-05T01:45:30Z
dc.date.available	2014-06-05T01:45:30Z
dc.date.issued	2013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1610
dc.description.abstract	본 연구는 의료급여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할 때 필요한 의료급여 대상자의 범위, 대상자 선정기준, 관리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의료급여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전환과 관련된 현황, 문제점 그리고 기존에 연구된 문헌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기본 방향설정의 시사점 등을 도출 둘째, 외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초의료보장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제도의 시사점 도출 셋째, 의료급여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을 위한 의료급여 대상자의 범위, 대상자 선정기준, 관리운영 방안 등 의료급여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방안 마련 넷째, 의료급여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방안을 실제 실행할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 규모 및 의료급여 재정소요액 대한 구체적인 추계결과 제시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의료급여제도와 건강보험제도간의 역할정립방안 등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 론 4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55 제3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8 제2장 의료급여 맞춤형 급여체계 현황 및 문제점 59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현황 및 한계점 61 제2절 의료급여제도 현황 및 한계점 71 제3절 맞춤형 급여체계 관련 현행 수급자 선정의 문제점 82 제3장 의료급여제도의 맞춤형 급여 선행연구 85 제1절 선행연구 87 제2절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시사점 95 제4장 외국 사례 비교 분석 99 제1절 미국 101 제2절 독일 112 제3절 프랑스 116 제4절 네덜란드 123 제5절 싱가폴 131 제6절 일본 139 제7절 대만 149 제8절 시사점 152 제5장 의료급여제도의 맞춤형 급여방안 155 제1절 의료급여 개편의 개요 157 제2절 의료급여 단기 개편방안 168 제3절 의료급여 중기 개편방안 173 제4절 의료급여 장기개편안 199 참고문헌 209 부 록 213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extent	234
dc.language	kor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	의료급여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방안 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의료급여
dc.subject.keyword	맞춤형 급여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신현웅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300109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3-87
dc.subject.kihasa	보건의료 안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