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의료급여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할 때 필요한 의료급여 대상자의 범위, 대상자 선정기준, 관리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의료급여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전환과 관련된 현황, 문제점 그리고 기존에 연구된 문헌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기본 방향설정의 시사점 등을 도출 둘째, 외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초의료보장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제도의 시사점 도출 셋째, 의료급여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을 위한 의료급여 대상자의 범위, 대상자 선정기준, 관리운영 방안 등 의료급여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방안 마련 넷째, 의료급여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방안을 실제 실행할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 규모 및 의료급여 재정소요액 대한 구체적인 추계결과 제시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의료급여제도와 건강보험제도간의 역할정립방안 등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4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55 제3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8
제2장 의료급여 맞춤형 급여체계 현황 및 문제점 59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현황 및 한계점 61 제2절 의료급여제도 현황 및 한계점 71 제3절 맞춤형 급여체계 관련 현행 수급자 선정의 문제점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