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방안 연구

제목
의료급여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방안 연구
저자

신현웅; 윤창호; 성민현; 이예슬

키워드
의료급여; 맞춤형 급여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의료급여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할 때 필요한 의료급여 대상자의 범위, 대상자 선정기준, 관리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 첫째, 의료급여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전환과 관련된 현황, 문제점 그리고 기존에 연구된 문헌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기본 방향설정의 시사점 등을 도출
○ 둘째, 외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초의료보장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제도의 시사점 도출
○ 셋째, 의료급여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을 위한 의료급여 대상자의 범위, 대상자 선정기준, 관리운영 방안 등 의료급여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방안 마련
○ 넷째, 의료급여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방안을 실제 실행할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 규모 및 의료급여 재정소요액 대한 구체적인 추계결과 제시
○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의료급여제도와 건강보험제도간의 역할정립방안 등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4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55
제3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8

제2장 의료급여 맞춤형 급여체계 현황 및 문제점 59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현황 및 한계점 61
제2절 의료급여제도 현황 및 한계점 71
제3절 맞춤형 급여체계 관련 현행 수급자 선정의 문제점 82

제3장 의료급여제도의 맞춤형 급여 선행연구 85
제1절 선행연구 87
제2절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시사점 95

제4장 외국 사례 비교 분석 99
제1절 미국 101
제2절 독일 112
제3절 프랑스 116
제4절 네덜란드 123
제5절 싱가폴 131
제6절 일본 139
제7절 대만 149
제8절 시사점 152

제5장 의료급여제도의 맞춤형 급여방안 155
제1절 의료급여 개편의 개요 157
제2절 의료급여 단기 개편방안 168
제3절 의료급여 중기 개편방안 173
제4절 의료급여 장기개편안 199
참고문헌 209
부 록 21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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