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현황과 개선과제

Abstract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세를 재원으로 1995년 제정된‘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조성되었다. 기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의 전개와 발전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건강증진기금이 조성된 이후 지난 15여년간 기금 운용의 적절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이를 지지하는 여건 조성에 사용하는데 기금예산의 배분이 낮은 반면, 건강보험 재정지원으로 기금의 반 이상을 사용하여 왔고, 기금 조성 목적과 부합 정도가 낮은 보건의료 분야 일반예산 성격의 사업에 다수 집행되어 왔다. 건강증진 기금의 효과적 사용은 기금의 전체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기금조성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데도 중요하다. 건강증진기금의 활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기금 관리운영 거버넌스 시스템과 컨트롤 타워 역할의 정립, 재원배분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금사업 범위 명료화, 기금운용의 타당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건강증진기금 예산배분 우선순위와 배분기준에 대해서 정책아젠다를 설정하고, 이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기금 배분 우선순위 분야와 기금사용의 재정립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