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 현황과 시사점

Abstract

싱가포르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 국가이다. 싱가포르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s (M&P Packages)”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하여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M&P Packages가 국내 정책에 주는 시사점으로 미혼 남녀 만남 주선 사업, 자녀 양육과 관련한 규범과 사회적인 필요성에 부응한 영아 보육 및 돌봄 지원 정책,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확대 및 유급화, 남성의 모성 휴가 공유를 들 수 있다. 향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저출산 영역 정책 내용을 임신, 출산, 양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핵심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성과 외국인 등 잠재 인력 활용을 통한 미래 사회에서의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