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 보건의료분야의 전략과 과제

초록: - 심각한 남북 건강 격차와 지난 60여 년간 상이한 보건의료제도의 운용은 통일 후 사회적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인 바, 통일초기에 그 충격을 최소화하여 효율적 보건의료 체계 통합의 동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통일대비 전략 수립 필요
- 통일 후 식량 부족 및 전염병 등 건강 위협요인으로 초래되는 위기관리대상인 총 355만명(최우선 지원대상 278만명, 우선 지원대상 77만명)의 취약계층을 목표대상으로 긴급 구호를 실시하여 대량 남하 이주 방지 등 사회적 혼란 최소화
- 남북 접경지역에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하여 건강 고위험 대상자를 스크리닝, 관리하고 응급의료 및 방역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남한사회의 안정화 추구
- 북한거주민의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비 급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강화
- 민간이 지배적인 우리의 의료공급 시장에서 심각한 북한주민의 건강문제를 민간부문에 의존할 경우, 그 비용부담은 매우 크므로 통일 전 공공의료 자원의 확보가 필수
- 통일 직후 예상되는 위험 관리와 이후 통합 과정이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현 남북 접촉지역인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 보건의료 협력사업 전개를 위한 대북 협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