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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逆)피라미드형 인구구조의 도래와 연금제도의 미래

제목
역(逆)피라미드형 인구구조의 도래와 연금제도의 미래
저자

우해봉

키워드
인구구조 ; 역피라미드 ; 국민연금 ; 연금
발행연도
2014-05-0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 Issue & Focus 239호, pp.1-8
초록
-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는 지난 20세기 동안 부과방식 공적연금의 관대성을 높여 노후 빈곤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지만, 저출산과 기대여명 상승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이러한 부과방식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근본적인 의문 제기
- World Bank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도 노후 빈곤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동시에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사망까지의 공적연금 수급 기간이 15년 정도가 되도록 은퇴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 제시
목차
1. 역(逆)피라미드형 인구구조의 도래
2. 공적연금의 역사
3. 과거 20년 연금 개혁의 재정안정화 효과 평가
4.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향후 정책 방안
5. 종합 및 시사점
URI
http://dx.doi.org/10.23064/2014.05.239
ISSN
2092-7177
DOI
10.23064/2014.0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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