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사업의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층연구

제목
주택개량사업의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층연구
저자

이태진김태완최현수; 홍인옥; 남철관; 우선희; 전지현; 김선

키워드
주택개량사업; 주택바우처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범부처 주거환경개선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일부 지자체와 민간기관의 사례를 분석하며,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해당 주거복지정책의 목표와 성과, 세부사업의 목적 등을 토대로 하여 체계적인 통합·조정방안 및 전달체계 일원화방안 등을 모색하여 정책의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달성정도, 자원배분의 적정성, 사업의 중복 및 누락 원인진단, 전달체계의 분절여부,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전반적으로 진단하여 세부 통합·조정방안을 마련함.
□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단순한 개별적 실적 평가 보다는 해당 제도의 목적 및 성과를 분석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주거복지 측면에서의 다양한 사업들 간 형평성 및 효과성을 점검하여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제3절 연구의 내용 24
제2장 주택개량의 개념 및 정책효과 29
제1절 주택개량의 개념과 사업 전개 29
제2절 주택개량사업의 범위와 정책효과 31
제3장 주택개량사업의 현황 및 실적 39
제1절 주거현물급여(보건복지부) 39
제2절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환경부) 52
제3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안전행정부) 59
제4절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산업통상자원부) 66
제5절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환경부) 77
제6절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보건복지부) 86
제4장 주택개량사업의 평가 95
제1절 각 부처 사업별 평가 및 비교 95
제2절 주택개량사업의 종합적 평가 108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9
제1절 주택개량사업의 개선방향 모색 119
제2절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31
참고문헌 143
부 록 14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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