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재정추계모형 개발 연구

신화연; 원종욱; 허재준; 서문희; 강미나; 이선주; 김태은

사회보장 재정추계모형 개발 연구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신화연
dc.contributor.author	원종욱
dc.contributor.author	허재준
dc.contributor.author	서문희
dc.contributor.author	강미나
dc.contributor.author	이선주
dc.contributor.author	김태은
dc.date.accessioned	2014-05-09
dc.date.available	2014-05-09
dc.date.issued	2013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1510
dc.description.abstract	본 연구는「사회보장기본법」제5조제4항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격년으로 실시하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한 추계모형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음.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 약 1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9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40 제2장 OECD SOCX 기준에 따른 사회보장지출의 범주 43 제1절 OECD SOCX 기준 45 제2절 2013년 예산을 반영한 OECD SOCX 범주 53 제3절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적용시 한계와 향후과제 62 제3장 장기재정추계 개요 69 제1절 분석 개요 71 제2절 재정추계방법 73 제4장 사회보험 재정추계 79 제1절 국민연금 81 제2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92 제3절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110 제4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117 제5장 일반재정 지출추계 131 제1절 장기급여지출 추계모형 133 제2절 일반재정 지출추계 153 제6장 사회보장 재정추계결과 179 제1절 사회보장 재정추계결과 181 제2절 OECD 주요국의 사회보장지출 비교분석 191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01 제1절 주요 연구결과 203 제2절 정책제언 205 참고문헌 207 부 록 211 [부록 1] 일반재정지출 급여지출 증가율 가정 물가상승률 적용 211 [부록 2] 인구 및 경제변수 가정 212 [부록 3] 일반재정지출 보건복지사업의 급여수준 및 인건비지원 실적자료 검토 214 [부록 4] OECD SOCX 분류기준 개요 217 [부록 5] 2013년 예산기준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219 [부록 6] 사회보장재정추계소위원회 운영 247
dc.format	text/plain
dc.format.extent	265
dc.language	kor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	사회보장 재정추계모형 개발 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사회보장
dc.subject.keyword	재정추계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신화연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원종욱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김태은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300089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3-75
dc.subject.kihasa	사회보장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