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재정추계모형 개발 연구

사회보장 재정추계모형 개발 연구

초록: 본 연구는「사회보장기본법」제5조제4항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격년으로 실시하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한 추계모형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음.

목차: 요 약 1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9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40
제2장 OECD SOCX 기준에 따른 사회보장지출의 범주 43
제1절 OECD SOCX 기준 45
제2절 2013년 예산을 반영한 OECD SOCX 범주 53
제3절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적용시 한계와 향후과제 62
제3장 장기재정추계 개요 69
제1절 분석 개요 71
제2절 재정추계방법 73
제4장 사회보험 재정추계 79
제1절 국민연금 81
제2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92
제3절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110
제4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117
제5장 일반재정 지출추계 131
제1절 장기급여지출 추계모형 133
제2절 일반재정 지출추계 153
제6장 사회보장 재정추계결과 179
제1절 사회보장 재정추계결과 181
제2절 OECD 주요국의 사회보장지출 비교분석 191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01
제1절 주요 연구결과 203
제2절 정책제언 205
참고문헌 207
부 록 211
[부록 1] 일반재정지출 급여지출 증가율 가정 물가상승률 적용 211
[부록 2] 인구 및 경제변수 가정 212
[부록 3] 일반재정지출 보건복지사업의 급여수준 및 인건비지원 실적자료 검토 214
[부록 4] OECD SOCX 분류기준 개요 217
[부록 5] 2013년 예산기준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219
[부록 6] 사회보장재정추계소위원회 운영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