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입양인 실태조사

제목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저자

김미숙; 김효진; 전진아; 안재진; 김유경신윤정임성은

키워드
국외입양인; 입양 사후서비스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국외입양을 보내는 유일한 국가로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외입양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으며 정부에서도 국외입양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음
- 지금까지 국외입양정책은 국내입양활성화나 국외입양중지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만 초점이 맞추어졌을 뿐 입양인들의 사후관리지원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음
- 최근 들어 모국을 방문하는 성인이 된 국외입양인수도 증가하면서 국외입양인의 사후관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외입양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차원의 책임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
- 그러나 사후관리의 기본전제라 할 수 있는 국외입양인 현황 및 수요에 대한 실태 자료가 없어 정확한 정책대상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국외입양인들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현재 국외입양인의 삶을 다각적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국외입양인의 생활실태, 욕구, 정책수요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내실 있는 국외입양인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내용 12
제3절 연구방법 13
제4절 설문조사개요 17
제2장 국외입양 현황 및 동향 25
제1절 국외입양 현황 27
제2절 국외입양 관련법 및 정책 30
제3절 국외입양인 선행연구 37
제3장 국외입양인단체 현황 43
제1절 국외소재 입양인단체 현황 45
제2절 국내소재 국외입양인단체 현황 60
제4장 외국의 국외입양제도 63
제1절 미국의 국외입양제도 65
제2절 프랑스의 국외입양제도 86
제3절 중국의 국외입양제도 99
제4절 필리핀의 국외입양제도 100
제5장 국외입양인의 특성 및 입양과정 101
제1절 국외입양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03
제2절 입양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17
제3절 건강상태 121
제4절 입양과정 125
제5절 소결 141
제6장 국외입양인의 사회적 관계 및 심리적 적응 145
제1절 국외입양인의 사회적 관계 147
제2절 심리적 적응 및 문화정체성 168
제3절 뿌리찾기 178
제4절 소결 193
제7장 국외입양인의 사후서비스 실태 195
제1절 사후서비스 실태 197
제2절 한국방문 경험 207
제3절 소결 210
제8장 국내거주 국외입양인의 생활실태 211
제1절 한국생활실태 213
제2절 경제활동실태 218
제3절 한국생활의 어려움 220
제4절 소결 224
제9장 국외입양인 및 지원기관 심층면접 결과 225
제1절 국외입양인 심층면접 조사개요 227
제2절 국외입양인 심층면접 주요결과 228
제3절 국외입양인 지원기관 초점집단면접 주요결과292
제10장 국외입양인의 지원방안 315
제1절 국외입양인의 지원방향 317
제2절 국외입양인의 지원방안 320
참고문헌 331
부 록 33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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