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제목
2011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저자

고경환; 장영식; 김현아; 김진욱; 이정우; 강지원; 정영애

키워드
사회복지; 지출추계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작성기준에 따라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을 생산하여 한국정부 및 OECD에 제공하는 데 있음.
목차
요약 / 1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7
제2절 연구내용 / 22
제3절 연구방법 / 23

제2장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기준과 추계방법 / 29
제1절 OECD SOCX 작성지침 / 29
제2절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방법 / 42

제3장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 83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 / 83
제2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 91
제3절 사회복지지출 / 94
제4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 96
제5절 총사회복지지출 / 99
제6절 순사회복지지출 / 101

제4장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이와 동향 / 107
제1절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이 / 107
제2절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감에 대한 제도 분석 / 119

제5장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비교 / 135
제1절 사회복지지출 비교 / 135
제2절 주요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심층 분석 / 142

제6장 향후 과제 / 173

참고문헌 / 177

부록 / 183
부록 1. 2011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주요지표 / 185
부록 2. 2011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이(1990-2011) / 187
부록 3. 자발적민간부문 조사표 / 223
부록 4. OECD SOCX 가이드라인 전문/번역문 / 22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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