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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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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신화연
dc.date.accessioned2014-04-07T06:18:03Z
dc.date.available2014-04-07T06:18:03Z
dc.date.issued2014-04-04
dc.identifier.issn2092-7177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1408
dc.identifier.urihttp://dx.doi.org/10.23064/2014.04.234
dc.description.abstract-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의해 2013년 정부차원에서 최초로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를 시행하였고 2014년 1월 전망결과 발표 - 장기재정추계결과,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13년 GDP 대비 9.8%에서 2040년 22.6%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40년에 OECD 평균수준인 22.1%(2009년 기준)를 상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2060년에는 29%로 증가 - 사회보장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험의 경우 2013년 GDP 대비 6.3%에서 2060년에는 23.2%로 증가 사회보장지출 대부분이 노령, 보건 등 인구고령화 관련 정책영역에 집중되는 반면,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및 생산성 제고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족정책 및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 등의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 - 노령정책과 함께 생산연령 계층에 대한 적극적노동시장정책, 미래세대에 대한 가족정책 및 실업정책 등에 대한 지출확대와 발전방향 모색 등 지출구조 개편 필요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산고령화, 연금제도 성숙 등 사회보장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부담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방향 모색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 시행 2. 재정추계방법 3. 전망결과 4. 정책제언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8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와 정책과제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subject.keyword사회보장기본법
dc.subject.keyword사회보장지출
dc.subject.keyword장기재정추계
dc.subject.keyword사회보장
dc.subject.keyword재정추계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신화연
dc.identifier.doi10.23064/2014.04.234
dc.citation.title보건복지 Issue & Focus
dc.citation.titleHealth Welfare Issue & Focus
dc.citation.volume234
dc.citation.startPage1
dc.citation.endPage8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 Issue & Focus 234호, pp.1-8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Health Welfare Issue & Focus No.23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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