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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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신화연 |
dc.date.accessioned | 2014-04-07T06:18:03Z |
dc.date.available | 2014-04-07T06:18:03Z |
dc.date.issued | 2014-04-04 |
dc.identifier.issn | 2092-7177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1408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4/2014.04.234 |
dc.description.abstract |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의해 2013년 정부차원에서 최초로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를 시행하였고 2014년 1월 전망결과 발표 - 장기재정추계결과,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13년 GDP 대비 9.8%에서 2040년 22.6%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40년에 OECD 평균수준인 22.1%(2009년 기준)를 상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2060년에는 29%로 증가 - 사회보장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험의 경우 2013년 GDP 대비 6.3%에서 2060년에는 23.2%로 증가 사회보장지출 대부분이 노령, 보건 등 인구고령화 관련 정책영역에 집중되는 반면,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및 생산성 제고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족정책 및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 등의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 - 노령정책과 함께 생산연령 계층에 대한 적극적노동시장정책, 미래세대에 대한 가족정책 및 실업정책 등에 대한 지출확대와 발전방향 모색 등 지출구조 개편 필요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산고령화, 연금제도 성숙 등 사회보장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부담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방향 모색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 시행 2. 재정추계방법 3. 전망결과 4. 정책제언 |
dc.format | application/pdf |
dc.format.extent | 8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rights |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
dc.rights.uri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dc.title |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와 정책과제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subject.keyword | 사회보장기본법 |
dc.subject.keyword | 사회보장지출 |
dc.subject.keyword | 장기재정추계 |
dc.subject.keyword | 사회보장 |
dc.subject.keyword | 재정추계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신화연 |
dc.identifier.doi | 10.23064/2014.04.234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 Issue & Focus |
dc.citation.title | Health Welfare Issue & Focus |
dc.citation.volume | 234 |
dc.citation.startPage | 1 |
dc.citation.endPage | 8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 Issue & Focus 234호, pp.1-8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Welfare Issue & Focus No.234, pp.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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