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와 정책과제

제목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와 정책과제
저자

신화연

키워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지출; 장기재정추계; 사회보장; 재정추계
발행연도
2014-04-0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234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의해 2013년 정부차원에서 최초로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를 시행하였고 2014년 1월 전망결과 발표
- 장기재정추계결과,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13년 GDP 대비 9.8%에서 2040년 22.6%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40년에 OECD 평균수준인 22.1%(2009년 기준)를 상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2060년에는 29%로 증가
- 사회보장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험의 경우 2013년 GDP 대비 6.3%에서 2060년에는 23.2%로 증가
사회보장지출 대부분이 노령, 보건 등 인구고령화 관련 정책영역에 집중되는 반면,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및 생산성 제고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족정책 및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 등의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
- 노령정책과 함께 생산연령 계층에 대한 적극적노동시장정책, 미래세대에 대한 가족정책 및 실업정책 등에 대한 지출확대와 발전방향 모색 등 지출구조 개편 필요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산고령화, 연금제도 성숙 등 사회보장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부담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방향 모색
목차
1.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 시행
2. 재정추계방법
3. 전망결과
4. 정책제언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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