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부모의 출산양육여건 개선을 위한 부모보험제도 모형개발

제목
취업부모의 출산양육여건 개선을 위한 부모보험제도 모형개발
저자

이삼식; 윤홍식; 신현웅; 최효진

키워드
취업부모; 출산양육여건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현행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부모보험제도 도입 방안을 연구하여 취업부모들의 실질적인 일-가정 균형이 가능하도록 기여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6
제3절 연구방법 7
제2장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 13
제1절 휴가휴직제도의 법적 근거와 발전 15
제2절 휴가휴직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 24
제3절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32
제3장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재원구조와 운영방향 검토 35
제1절 재원구조와 부모휴가의 보편성 비교분석 37
제2절 부모보험제도 운영 사례분석 59
제3절 한국형 부모보험제도의 재원구조와 설계 방향 101
제4장 한국형 부모보험 도입에 관한 공감대 형성 검토 111
제1절 국민 인식 분석 114
제2절 전문가 의견 분석 140
제3절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도입관련 공감대 검토 144
제5장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도입방안 147
제1절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149
제2절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방안 151
제3절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165
제4절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도입 공감대 형성 방안 170
제6장 결 론 175
참고문헌 183
부 록 189
〔부록 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국민인식조사 조사표 189
〔부록 2〕 전문가 의견 조사표(양식) 19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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