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유정보의 공개 및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제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유정보의 공개 및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저자

이현주정경희신윤정신현웅; 이선우; 장영미; 장지연; 홍경준; 유진영

키워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유정보; 의료급여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다양한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보유?처리하고 있으나, 보유 정보 활용은 미흡한 수준
* 17개 부처 복지사업(292개)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연계하여 업무처리를 전자적으로 처리 지원하고 복지사업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 각종 급여의 수급 현황 등 보유 정보가 연구기관 등 외부에 제공되지 않아 정책 효과분석 등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 행복e음 DW를 구축하여 통계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업무관련자 외에는 접근이 차단되어 외부에서 통계적 활용 곤란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4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연구의 목적 5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기대효과 54
제3절 연구의 방법 56
제2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요 59
제3장 보유정보 수요분석1: 기초보장 및 근로지원정책 영역 69
제1절 기초보장 분야 정보수요 분석 71
제2절 근로 및 자활 분야 정보수요 분석 104
제3절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분야 정보수요 분석 119
제4장 보유정보 수요분석2: 취약인구집단 지원정책 영역 139
제1절 아동복지 분야 정보수요 분석 141
제2절 노인복지 분야 정보수요 분석 168
제3절 장애인복지 분야 정보수요 분석 189
제5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유정보 수요분석 종합 221
제1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 활용 현황 분석 223
제2절 정보 수요 분석 결과 종합 232
제3절 수요분석의 함의와 이슈 241
제6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제공 및 이용 활성화 방안 243
제1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활용 현황 및 개선점 245
제2절 공공데이터 공개정책 및 사례 247
제3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제공 및 활용 제고 방안 276
제7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정보 제공을 위한 과제 289
제1절 보유 정보 제공 방향과 단계의 구성 291
제2절 보유 정보 제공을 위한 과제의 정리 298
참고문헌 301
부록 31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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