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제도 확충과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수요 다양화 및 사각지대 등으로 국민 복지체감도 제고에 한계 . 정부재정과 인력이 갖는 한계가 인식되면서 민간 참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것인지가 이슈화 됨 - 정부는 민관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06~), 희망복지지원단(’12~) 등을 운영하고, 복지 소외계층 발굴을 위해 ‘좋은 이웃들', 복지위원 등의 사업을 운영, 민간 인력 동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공공과 민간의 체계적인 협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 - 이와 관련하여 국정과제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복지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파악, 공공과 민간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논의 .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포럼과 정책 간담회를 통해 창조적 아이디어 수렴 및 공감대 확산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9 제2장 사회복지분야 민관협력의 이론과 실제 13 제1절 사회복지분야 민관협력의 이론적 배경 13 제2절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 민관협력의 전개 24 제3장 2013년 사회복지분야 민관협력의 우수사례 43 제1절 민관협력 우수사례의 개요 43 제2절 2013년 사회복지분야 민관협력 우수사례 개관 43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03 제1절 기본방향 203 제2절 정책과제 205 참고문헌 209 부 록 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