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기준 개선방안 연구

제목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개선방안 연구
저자

김유경; 최현미; 최소연; 김가희

키워드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을 공급측면에서 서비스를 평가?진단하고, 수요측면에서 서비스 수혜현황 및 사각지대를 도출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정책대상자를 고려한 세분화되고 합리적, 균형적인 다문화가족지원 기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수립시 ‘소득수준, 거주기간 등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마련’에 반영
- 다문화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한 합리적?균형적인 지원기준 마련을 통해 다문화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역차별적 요인을 제거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증진함.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국내외 연구동향 11
제1절 다문화가족개념 및 범위 13
제2절 국내외 연구동향 14
제3장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관련 서비스 19
제1절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대한 논의 21
제2절 중앙부처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관련 서비스 25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관련 서비스 45
제4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관련 서비스 78
제5절 다문화지원정책의 진단 85
제4장 해외선진국 사례분석 91
제1절 해외선진국의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93
제2절 각국 사례 96
제3절 시사점 117
제5장 다문화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121
제1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대상 FGI 123
제2절 다문화가족지원 담당 공무원 인터뷰 141
제3절 다문화가족지원 지원기준 개선방향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145
제4절 시사점 148
제6장 다문화가족의 특성 및 정책욕구 149
제1절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분포 151
제2절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정책욕구 157
제3절 시사점 179
제7장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수혜현황 및 사각지대 분석 181
제1절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서비스 수혜현황 183
제2절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사각지대 198
제3절 시사점 207
제8장 다문화가족 지원 개선방안 209
제1절 다문화가족 지원 범위 확대와 가족정책?이주민정책 접근으로 전환 211
제2절 효과적 정책수행을 위한 중앙부처 간 역할과 기능 재편 213
제3절 다문화가족 지원 전달체계 개선안 215
제4절 다문화가족 지원의 형평성 담보 217
제5절 가족생애주기별 다문화가족지원 사각지대 개선안 219
제6절 다문화가족 지원의 전문화 방향 개선안 223
제7절 다문화가족의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및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안 225
참고문헌 229
부록 23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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