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최상위 국정목표는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시대‘이며, 보건복지정책의 비전(Vision)도 “국민 100% 행복사회”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질 수준 향상을 추구하고 있음. . 국민행복을 위해 국정과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보건복지정책이 수립·추진 중이며, 관련 부문의 재정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 - 그러나, 국민행복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면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개념임. . 보건복지정책으로 인한 국민행복을 단순 측정할 수 없으며, 보건복지지출 증가가 단선적으로 국민행복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음 . 정책의 수행과정에는 다양한 매개변수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 - 결국 보건복지정책이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몫은 수요자인 국민이 정책의 수행과정과 결과를 긍정적으로 체감할 때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새정부 출범 첫 해로 보건복지정책의 추진 틀을 구축하는 현 시점에서 정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이고 섬세한 수행전략 모색이 필요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2 제2장 국민행복 및 복지 체감도 관련 이론적 접근 35 제1절 국민행복과 관련한 이론적 접근 37 제2절 복지 체감도와 관련한 이론적 접근 62 제3장 국민행복을 위한 복지 체감도 분석 79 제1절 국민행복을 위한 복지 체감도 거시분석 81 제2절 국민행복을 위한 복지 체감도 미시분석 103 제4장 국민행복을 위한 복지 체감도 증진 정책과제 125 참고문헌 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