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관리대상사업 분류체계 구축 연구

제목
사회보장제도 관리대상사업 분류체계 구축 연구
저자

고제이; 원종욱; 박인화; 함영진; 연가연

키워드
사회보장제도; 관리대상사업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전부 개정된「사회보장기본법(시행 2013.3.27, 이하 “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검토하여 수혜대상의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
□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된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협의·조정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사회보장의 범위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따라 사회보장사업의 범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법률적 근거와 규범적 가치를 토대로 사회보장제도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협의대상사업(이하 “관리대상사업”)을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사회보장제도 운영현황을 검토한 후, 관리대상사업 DB를 구축·관리할 필요가 있음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배경 9
제2절 연구목적과 내용 11
제2장 사회보장 국가예산사업 현황조사의 범위와 절차 13
제1절 사회보장의 기본개념과 국제적 분류기준 15
제2절 사회보장 국가예산사업의 정의와 조사대상의 범위 18
제3절 조사절차 및 결과 21
제3장 사회보장 관리대상사업 분류체계 및 현황분석 25
제1절 분류체계의 구축 27
제2절 현황분석 결과 35
제3절 보장성 수준 검토 45
제4장 사회보장 사업정보 통합관리 방향 51
제1절 국가복지사업 관리 현황 53
제2절 국가복지사업 정보관리체계 68
제3절 복지사업간 유사·중복성 대응을 위한 정보분석 79
제5장 결론 87
참고문헌 93
부록 9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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