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의 업종별 소득금액 실태분석

제목
건강보험 가입자의 업종별 소득금액 실태분석
저자

신현웅; 원윤희; 송헌재; 윤장호; 하솔잎; 이슬기

키워드
건강보험; 소득금액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업종별 소득금액 실태 파악을 통해 현실 가능한 소득기준 단일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6
제2장 선행연구 9
제1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관련 연구 11
제2절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관련 연구 13
제3절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형평성 관련 연구 20
제3장 소득의 개념 및 현황분석 25
제1절 소득의 개념 27
제2절 소득세 과세체계 및 보험료 부과소득 29
제3절 신고소득 실적 추이 59
제4장 소득신고 유형 및 실태 67
제1절 사업자의 소득신고 유형 69
제2절 종합소득 신고 현황 78
제3절 외국 사례 91
제5장 소득파악 관련 여건분석 111
제1절 국세행정 개선 113
제2절 건강보험 여건분석 130
제3절 사업자의 소득신고실태 파악을 위한 FGI 결과 135
제4절 가입자유형별 소득실태분석 139
제6장 보험재정 모의운영 157
제1절 재정의된 부과표준소득을 반영한 보험재정 모의운영 159
제2절 보험료 부과가능 소득 추계 163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69
제2절 정책제언 171
참고문헌 17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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