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해외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가 환경변화에 어떻게 조응해오면서 발전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제도개편에 있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3 제2절 연구의 구성 24 제2장 독 일 25 제1절 공공부조제도 역사적 발전 과정 27 제2절 공공부조제도 운영 현황 31 제3절 제도 개혁 동향과 주요 이슈 49 제4절 시사점 60 제3장 일 본 65 제1절 일본 공공부조제도 역사적 발전과정 67 제2절 공공부조제도(생활보호) 운영 현황 69 제3절 생활보호제도 주요 이슈 86 제4절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88 제4장 스웨덴 91 제1절 스웨덴 공공부조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93 제2절 스웨덴 공공부조제도 운영 현황 98 제3절 최근 개혁 동향과 주요 이슈 117 제4절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20 제5장 영 국 125 제1절 영국 공공부조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127 제2절 영국 공공부조제도 운영 현황 131 제3절 최근 공공부조제도 개혁동향과 주요 이슈 145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151 제6장 미국 공공부조 155 제1절 미국 공공부조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157 제2절 미국 공공부조제도 운영 현황 159 제3절 최근 개혁동향과 주요 이슈 179 제4절 시사점 183 제7장 종합비교 및 결론 187 제1절 경제상황과 복지지출의 조응방식 189 제2절 근로연계 강화 경향 192 제3절 전달체계 개편 194 제4절 최저생활 보장과 빈곤선 계측 방식 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