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 발전과정과 최근 주요 이슈

제목
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 발전과정과 최근 주요 이슈
저자

김문길김태완여유진임완섭; 정경배; 김도형; 정재훈

키워드
OECD 주요국; 공공부조제도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해외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가 환경변화에 어떻게 조응해오면서 발전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제도개편에 있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3
제2절 연구의 구성 24
제2장 독 일 25
제1절 공공부조제도 역사적 발전 과정 27
제2절 공공부조제도 운영 현황 31
제3절 제도 개혁 동향과 주요 이슈 49
제4절 시사점 60
제3장 일 본 65
제1절 일본 공공부조제도 역사적 발전과정 67
제2절 공공부조제도(생활보호) 운영 현황 69
제3절 생활보호제도 주요 이슈 86
제4절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88
제4장 스웨덴 91
제1절 스웨덴 공공부조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93
제2절 스웨덴 공공부조제도 운영 현황 98
제3절 최근 개혁 동향과 주요 이슈 117
제4절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20
제5장 영 국 125
제1절 영국 공공부조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127
제2절 영국 공공부조제도 운영 현황 131
제3절 최근 공공부조제도 개혁동향과 주요 이슈 145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151
제6장 미국 공공부조 155
제1절 미국 공공부조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157
제2절 미국 공공부조제도 운영 현황 159
제3절 최근 개혁동향과 주요 이슈 179
제4절 시사점 183
제7장 종합비교 및 결론 187
제1절 경제상황과 복지지출의 조응방식 189
제2절 근로연계 강화 경향 192
제3절 전달체계 개편 194
제4절 최저생활 보장과 빈곤선 계측 방식 19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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