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는 보건·복지 분야의 대규모 정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본격적 실시와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되는 기존사업의 점검에 대비하여, 동 분야 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타당성조사 방법론 및 사후 실적 평가 지침을 개발하고자 함 - 지난 2009년부터 복지관련 재정사업 중장기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기재정지출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관련분야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KDI, KISTEP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3.3.27, 이하 “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또한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하여 수혜대상의 중복 또는 누락 방지를 위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9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 및 재정 현황 15 제1절 지방재정의 구조와 변화 추이 17 제2절 지방 복지재정의 구조와 자체복지사업의 규모 및 변화 추이 32 제3장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추진실적 평가 51 제1절 평가체계 53 제2절 평가결과 57 제4장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사업의 평가 61 제1절 현행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대상사업의 평가체계 및 평가결과 63 제2절 주요 자체복지사업의 협의조정을 위한 평가체계 개선안 및 평가결과 73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91 참고문헌 95 부록 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