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딜레마의 대책은 사회복지 기술

제목
‘증세 없는 복지’ 딜레마의 대책은 사회복지 기술
저자

양수길

키워드
사회복지기술; 증세
발행연도
2014-03-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4년 3월 통권 제209호, pp.3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UN을 중심으로 협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세계적인 위협들과 대응어젠다에 대한 논의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생각해 보니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경제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다. 게다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멀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남북통일의 재정문제를 생각하면 경제성장 잠재력의 개선이 중요하고 동시에 어렵기 짝이 없다. 또 경제 성장에 따르는 온실가스 및 기타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의 배출을 감축해나가야 한다. 경제가 양극화되면서 이에 따라 사회도 양극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고조 일로(一걟)에 있다. 청년 실업, 노인 빈곤, 분배의 악화, 중산층의 붕괴 등 제반 사회적 문제가 오로지 악화되어가는 추세이다. 그러다 보니 경제성장이 계속되어도 서민들의 삶은 오히려 악화되고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저하되어 OECD 내 최하위권이고 자살률로는 최상위 국가가 되기에 이르렀다. 경이적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이제‘경제발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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