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제목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저자

김태완최현수김미곤여유진김문길; 손창균; 이선우; 우선희; 신재동; 이주미; 정희선; 송치호

키워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표준가구 (재)설정 및 활용방안 제시
- 2010 인구주택 총조사를 반영한 표준가구 재설정
- 표준가구 활용방안 제시
○ 가구균등화 지수 재 산출 및 활용방안 제시
- 가구균등화지수 및 주거비 가구균등화지수 산출
- 가구균등화지수 및 주거비 가구균등화지수 활용방안 제시
○ 지역별 최저 주거비 산출 및 활용방안 제시
- 지역별(서울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최저 주거비 산출
- 최저 주거비 활용방안 제시
목차
요 약 1
제1부 최저생계비 계측 이론 및 기본방향 9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4
제3절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17
제2장 최저생계비의 정의 및 계측방법 19
제1절 빈곤과 최저생계비 21
제2절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27
제3장 국내외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37
제1절 외국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39
제2절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94

제2부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연구진안) 109
제4장 2013년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본방향 111
제1절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113
제2절 마켓 바스켓 결정원칙 115
제3절 표준가구 선정 : 4인가구와 2인가구 119
제4절 표준가구 구성 136
제5절 지역구분 142
제5장 2013년 비목별 최저생계비 177
제1절 최저 식료품비 179
제2절 최저 주거비 187
제3절 최저 광열·수도비 208
제4절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219
제5절 최저 피복·신발비 230
제6절 최저 보건의료비 240
제7절 최저 교육비 253
제8절 최저 교양·오락비 261
제9절 최저 교통·통신비 269
제10절 최저 기타소비지출 278
제11절 비소비지출 285
제12절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 293
제6장 2013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297
제1절 가구균등화지수 299
제2절 2013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318
제3절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320
제7장 2013년 가구유형별 추가비용 331
제1절 장애인 추가비용 333
제2절 노인 추가비용 378
제3절 한부모 추가비용 396
제4절 에너지 추가비용 413

제3부 상대적 방식 및 기타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연구진안) 421
제8장 2013년 상대적 방식 최저생계비 423
제1절 상대적 방식의 개념 및 도입배경 425
제2절 상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426
제9장 2013년 기타 방식 최저생계비 431
제1절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433
제2절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438
제4부 2013년·2014년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443
제10장 2013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 및 결과 445
제1절 최저생계비 계측의 전제에 대한 논의결과 447
제2절 2013년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 450
제3절 2013년 및 2014년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470
제11장 결론 및 정책건의 477
제1절 결론 479
제2절 최저생계비 활용의 기본원칙 485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활용방안 487
참고문헌 48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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