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자원공급과 의료이용 변화의 상관성 분석 ○ 인구학적 특성과 의료이용의 상관성 분석 ○ 주요 질환 발생 및 의료이용 특성 분석 ○ 외부의 거시자료(Macro data) 연계관련 분석
목차
Ⅰ.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1
Ⅱ.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8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8 제1절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8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10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11 제1절 연구 내용 11 제2절 연구추진체계 14
제3장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15 제1절 의료기기 광고 시장 및 제도 운영 현황 15 제2절 의료기기 및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광고 지도점검 현황 89 제3절 의료기기 피해사례 및 소비자 인식조사 분석 134 제4절 의료기기 허위광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 174 제5절 선진국 의료기기 광고 규제 현황 182 제6절 의료기기 광고 관리 개선방안 231
제4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 성과 239
제5장 참고문헌 241
제6장 부록 243 부록 1.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243 부록 2.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46 부록 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3.8.13.] 273 부록 4. 의료기기 명예지도원 운영 지침(2012.07) 281 부록 5. 일본의 일반적인 의료기기 광고가이드 286 부록 6. 일본의 개인용 의료기기 광고가이드 299 부록 7. 일본의 의료기기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사례 현황 328 부록 8. 일본 국민생활센터 의료기기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사례 통계자료분석 흐름도(시스템 운영 및 체계) 338 부록 9. 일본의 의약품 등의 적정광고 기준(전문) 353 부록 10. 인터넷과 온라인 매체의 의료제품(의약품 및 의료기기) 광고 및 판매에 관한 지침(프랑스, 국립의약품의료제품안전청, ANSM) 357 부록 11. 의료기기 광고 심의사례집 내용 369 부록 12. 안전한 의료기기의 구입과 사용을 위한 소비자용 홍보리플렛(안) 405 부록 13. 의료기기 광고규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인식 및 지불의사조사표 406
